작년 수출 역대 최대 7천94억달러…반도체가 견인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7천94억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반도체가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대외 수요 회복과 주력 업종 경쟁력이 결합된 성과로 평가된다.
생각하기 : 수출 호조는 경기 방어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지만 반도체에의 높은 의존은 대외충격에 취약성을 남긴다. 중장기적으론 품목·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작년 세수 본예산 대비 8.5조원 결손
지난해 세수가 본예산 대비 약 8조5천억원 결손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목표치에 미달한 영향이 컸다.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생각하기 : 세수 결손은 재정여력 축소로 이어져 정부의 경기 대응 및 사회지출 계획에 제약을 준다. 단기적 지출조정과 중장기적 세원 확충·성장정책 병행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부동산 정책·세제 유예로 시장 불안 완화 시도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와 서울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등 거래 활성화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도 잔금·등기 기간까지 확대 적용한다.
생각하기 : 공급 확대와 거래 완화는 단기 거래 활성화에 도움되나, 세제 유예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 균형을 위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차단 장치 동시 운영이 중요합니다.
식료품·명절 물가 상승 가계 부담 가중
설을 앞두고 물가 상승이 이어지며 전북 기준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상승해 약 28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당 23만원을 돌파했고, 정부는 양곡 공급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생각하기 : 식료품과 농축산물 중심의 물가 상승은 실물소비에 즉각적 부담을 준다. 단기적 공공비축 투입과 취약계층 지원, 중장기적으론 농업생산성·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증시 활황·증권사 실적 개선에 규제 강화 병행
국내 증시 강세로 ETF 수익률이 급등하고 거래대금이 늘어 주요 증권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동전주 상장폐지 강화, 상장요건 상향 및 증권사 부동산 PF 정리 지연 시 현장점검 등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생각하기 : 증시 호황은 금융권 이익을 키우지만 과열 신호도 병존한다. 감독당국의 퇴출·감독 강화는 건전성 제고에 필수적이며,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 균형 유지가 관건입니다.
산업 독과점 심화…상위 대기업 집중도 증가
광·제조업에서 상위 3개 대기업의 출하액이 나머지 기업 대비 10배 이상인 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경쟁과 산업 생태계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를 낳는다.
생각하기 : 과도한 집중은 혁신 저해와 공급망 취약성으로 연결된다. 공정경쟁 촉진, 중소기업 지원·공공조달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WGBI 편입 대비 국채 국제 세일즈 추진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일본에서 국채 투자자 대상 세일즈를 진행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채시장 국제화로 시장 안정성과 국가 신인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생각하기 : WGBI 편입은 외국인 수요 확대와 금리 안정에 긍정적이나, 단기적 자본유동성 변동성 위험도 있다. 투명한 정책 소통과 국채시장 심화가 중요합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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