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가상자산 규제 강화
국회와 금융당국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유령코인’ 논란을 강하게 질타하며 거래소를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빗썸은 60조원 규모 오지급 피해 구제와 전산 고도화 약속을 했으나 내부통제 부실, 회수 과정 문제 등이 확인되며 소비자 불안과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시간 장부 대조 등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 거래소의 대규모 실무·시스템 실패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제도적 공백을 드러냅니다. 강력한 감독·시스템 검증과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며 규제 강화는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KDI, 성장률 상향·추경 불필요·금리 동결 권고
KDI는 AI·반도체 호조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9%로 상향 조정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불필요하고 통화정책 면에서는 금리 동결을 권고합니다. 국민연금의 해외증시 평가이익 등 긍정 요인과 함께 정부의 100조원 민자사업 발굴 기대가 있는 반면, EU의 그린 무역장벽 본격화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풍선효과는 하방 리스크로 지목되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생각하기 : 단기 성장 상향은 구조적 개선 신호지만 외부 무역장벽과 신용 확장 등 복합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재정·통화 완화보다는 선별적·신중한 정책 운용과 구조적 취약점 보완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권 실적 호조·내부통제 강화·모험자본 확대
한국투자증권·메리츠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회사가 채권·주식 운용수익 호조로 대규모 실적 개선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단기 수익 중심 영업 지양과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합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국민성장펀드·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등을 통해 첨단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과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 공급을 추진하여 산업 생태계와 통상 위기 대응을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 금융권의 이익 개선은 긍정이나 단기적 수익 추구는 위험 요인입니다. 내부통제 강화와 생산적 자금 배분으로 자본의 질을 높이고 모험자본을 통해 성장 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AI 수요 폭증에 반도체·메모리 급등·산업 영향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D램 등 메모리 가격이 1년 새 약 6배 급등하며 메모리 공급 부족과 원가 상승이 가전·네트워크·스마트폰 산업 등에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은 10~15% 감소 전망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과기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와 국산 NPU 활용 추진, 기업들의 피지컬 AI 기대감으로 LG전자 등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산업 구조 조정과 투자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 AI 전환은 산업 전반의 수요 구조를 바꾸고 있고, 반도체 공급 병목과 가격 변동성은 기업 실적과 소비재 생산에 직·간접 영향을 줍니다. 정책적 지원과 공급망 투자로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공공·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추진
정부는 서울 재건축·재개발의 진전 부족을 인정하며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공·민간 병행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과 중장기적 공급 개선을 목표로 하는 조치입니다.
생각하기 : 공급 확대는 주택시장 장기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다만 제도 신뢰 회복과 사업 추진 속도, 금융·세제 연계 등 종합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고용 둔화 속 소상공인 지원 강화·민생물가 TF 가동
취업자 증가 폭이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고용 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소상공인 창업·재도전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해 종합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장관급 특별관리 TF를 가동하고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과 물가·고용 동시 관리에 나서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안전망 보강을 목표로 합니다.
생각하기 : 고용 둔화와 물가 압력의 동시 발생은 소득·수요 측 충격을 확대합니다. 직접 지원과 구조적 일자리 대책을 병행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67만건 공식 확인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3,367만 건으로 공식 확인하며 기업의 보안 불감증과 내부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쿠팡 본사의 초기 축소 발표와 조사단의 결론이 엇갈렸고, 유출 책임자들의 위험한 행태와 유출 규모가 향후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신뢰 훼손과 규제·법적 책임 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 신뢰와 기업 가치에 직격탄입니다. 즉각적 피해구제와 함께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검토,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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